[사설]맞벌이 가구 600만 시대, 일ㆍ가정 양립 실효성 높여야

맞벌이 가구가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는 611만 5000가구,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8.2%로 각각 집계됐다. 유배우 가구 절반 가까이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8.9%, 40대가 57.9%로 출산과 육아기에 있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맞벌이가 대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맞벌이 가구수는 517만 5000가구,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43.3%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맞벌이 가구수는 거의 100만 가구가 늘었고 맞벌이 비중도 5%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통계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평균 자녀수가 비맞벌이 가구보다 0.1명 적으며 고소득 가구(소득 5분위)의 경우는 이 격차가 0.32명으로 확대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력 단절 등 여성이 출산 후 직장에서 받는 고용상 불이익(차일드 페널티)이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력 공백을 메우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정부도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우리나라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매우 낮아 그림의 떡이다. 동료 직원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회사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OECD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 당 육아휴직자(남녀 포함)수는 29.3명으로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한국 남성의 가사 분담도도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부와 기업들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