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지원체계의 칸막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동일한 사업 목적에도 담당부처가 고용노동부·교육부로 쪼개져 있어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편 작업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한다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직업훈련·평생교육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달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출범한 범정부 인구정책 기획단에서 ‘축소사회 대응’, ‘경활인구 확충’ 분야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60년 206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작년 24.6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15~65세)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노년부양비)도 2070년에는 100.6명으로 세계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급속한 인구절벽에 대응하려면 고령자가 숙련된 기술을 재습득하고 우리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정부는 현재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은 각각 평생교육법(교육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고용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문에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칸막이가 쳐져 있다.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평생·직업교육 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한데, 여기에서도 순수하게 직업능력에 지원되는 예산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간 훈련기관보다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부에서 직업교육 과정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두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이 겹친다는 데 있다. 교육부에서는 평생·직업교육 사업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405억원을 투입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에서도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이용해 재직자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근로자의 리스킬링·업스킬링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지원 칸막이로 비효율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평생교육과 고용부의 직업훈련 체계가 시작할 때는 다른 정책목표로 시작했지만 경제·산업 환경이 변하며 같은 목적과 같은 대상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 구조를 재설계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고용부 간 총괄조정기구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 과정에서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 위주 지원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체계 개편을 통해) 수요자들이 칸막이를 느끼지 않고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교육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넓어진 만큼 어떻게 재정을 배분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