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출입기자, `남북한 화폐통합`연구로 박사학위 받아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가 화폐통합이론을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 적용한, 심도깊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 서양원 차장(정치부)은 지난 26일 <화폐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연구 논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도교수는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서 차장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배경에 대해 "1993년 압록강, 두만강 지역을 취재하면서 중국 위안화와 북한 돈간의 거래, 남한 원화와 중국 위안화의 거래를 보면서 북한 원화 1원이 남한 원화 8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며 "당시 학계에서 이를 인용, 학문적인 논쟁 이슈로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소개했다.

서 차장은 특히 "현재 남북한 상황은 점진적인 통합을 향해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격적인 화폐통합을 단행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남북한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에는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먼델 교수가 지난 1961년에 처음 제시한 `최적화폐지역(OCA)이론`을 기본으로, EU 화폐통합과 동서독 화폐통합의 사례를 분석, 활용하는 방법이 채택됐다.

그는 "남북한간 화폐통합에 있어서 핵심은 남북간 단일통화를 만드는 것과 이를 단일의 중앙은행이 종합 관리하는 것"이라며 "단일통화는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될 우량 통화인 남한 원화로 통일하되, 북한 원화를 남한 원화로 교환하는 비율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특히 남북한 화폐교환비율과 관련, ▲북한내 고용 안정 ▲북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북한 주민의 이주억제 ▲북한의 거시경제및 물가 안정 등 네가지 최우선 정책의 채택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논문은 "북한지역에서 남북간 화폐교환을 계기로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내려면 기존 북한내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생겨야 한다"면서, 만일 `북한내 고용을 최우선 정책`을 쓸 경우에 대해 ▲북한 근로자 생산성 범위내 교환 비율은 북한 1원당 남한 41.2790원이라고 계산해냈다.

또 ▲개성공단임금을 공정환율(달러당 139원)로 환산할 때는 17.04원 ▲개성공단임금을 암시장환율(달러당 3000원)로 환산할 때 0.7896원으로 제시했다.

논문은 "이처럼 고용 정책을 우선시하면 북한 원화의 남한 원화로의 교환 비율은 41.2790원이 넘지않는 게 바람직하고, 수출경쟁력 정책시에는 6.2690원 이내로 교환하고, 이주억제를 위해서는 101.4117원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 "북한의 물가안정을 위해선 북한 1원은 남한 원화 0.6222원에 교환되어야 하며, 북한 산업생산능력이 남한의 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 1원은 남한 원화 0.9988원 가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 1원이 남한 1원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분석결과다.

논문을 작성한 서 차장은 "그러나 이같은 남북간 화폐교환을 통한 화폐통합에는 사전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북한체제가 계획 경제를 과감히 포기하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강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남북원화간 교환될 수 있는 외환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그 시장이 암시장 수준에 머물겠지만 규모가 커지다보면 남북원화가치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 정규 외환시장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차장은 이렇게 될 경우 동서독의 사례처럼 동독 마르크화가치를 정치적으로 높게 평가해 10년간의 통일후유증 같은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남한 국민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개별국가 뿐만 아니라 IBRD 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본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GDP성장률에 연동된 채권상품 등을 내놓고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서 차장은 <외환보유고 적정관리방안>논문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를 받았고, 매일경제에서 금융부, 산업부, 정보통신부, 증권부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