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공동성명

[부에노스 아이레스=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끼르츠네르 대통령의 공동 성명 1.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끼르츠네르 대통령의 초청으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2004년11월14일부터 16일까지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1962년 수교 이후 계속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및 양자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심화를 포함한 양국간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 설정에 합의하였다. 4. 양국 정상은 각국이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5. 양국 정상은 2005년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동포 사회가 양국 경제, 사회,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6.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였고, 끼르츠네르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지원 의사를 천명하였다. 7. 양국 정상은 핵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의무를 재확인하였으며,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심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8. 양국 정상은 국제 평화, 안보와 발전을 위해 UN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정상은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UN 개혁을 포함한 UN 관련 현안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정상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향정신성 물질의 부적절한 소비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불법마약 및 관련 범죄 대처와 국가간 형평하면서도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및 다자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국 정상은 아시아-중남미 양 지역간 접근을 장려하기 위한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포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동 포럼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노무현 대통령은 끼르츠네르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중남미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교역 확대 및 원활화를 위해 양자간 경제 교류 활성화 및 적극적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12. 양국 정상은 항공 운송 분야의 협력 강화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13. 양국 정상은 한-아르헨티나간은 물론 아시아-중남미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한 해운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4. 양국 정상은 농업, 유전자원, 산림, 어업, 광업, 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양자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들 분야와 관련한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민관 공동조사단을 아르헨티나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아르헨티나측은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였다. 15. 양국 정상은 교역 및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간 경제 공동위 수석대표를 양국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경제인간 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한-아 민간 경협위 활성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아르헨티나국립은행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대해 환영하고 동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교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 16. 양국 정상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기존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다른 MERCOSUR 회원국들의 동의 하에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남미대륙간 협력 강화 및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양국 정상은 특히 도하 개발 아젠다(DDA)의 진전을 포함한 다자 국제 교역 체제 강화에 양국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정상은 2005년 홍콩 개최 예정인 제6차 WTO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도하 각료 선언 및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기본 골격 합의에 기초하여 특히 시장 접근 및 규범 분야와 관련한 DDA 주요 이슈들에 있어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DDA 협상이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18. 노대통령은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정회원국 가입 노력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끼르츠네르 대통령은 한국의 IDB에 대한 기여를 통해 동 기구의 틀 내에서 양국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19. 양국 정상은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적절한 시기에 각료급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생명공학, 나노, 원자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국 정상은 한-아르헨티나 두 나라간 학술교류 증진 차원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 내에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되게 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 국민간 문화적 이해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국 정상은 이번 방문에서 ‘경제무역 협력 협정’과 ‘문화교육 협력 협정’, "에너지광물자원협력약정"과 "정보통신(IT)협력약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좋은 기회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22. 노무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끼르츠네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하였으며, 끼르츠네르 대통령은 이를 기꺼이 수락하였다. 양국 정상은 금번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향후 양국관계 증진 및 공동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2004.11.15 부에노스아이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