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LNG]①거꾸로 가는 에너지 믹스…무색해진 文 ‘탈원전·석탄’

국내 에너지 업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변의 시기를 맞았다.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업계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주력 에너지원의 변화 속에 그 과도기를 책임질 대체 에너지원으로 LNG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국내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앞둔 지금, 이데일리는 에너지 대변환기를 책임질 LNG의 현 위상과 향후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편집자주>

[표류하는 LNG]

①거꾸로 가는 에너지 믹스…무색해진 文 ‘탈원전·석탄’

②LNG발전, 경제급전원칙에 막히고 세금폭탄에 발목

③“8차전력수급계획, 설비량 아닌 발전량에 초점 맞춰야”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량 비중 추이.(자료=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이번 정부 들어 이들 기저발전의 발전량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뿐더러, 현재 수립과정을 거치고 있는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7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은 역대 최고인 46.6%를 기록했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석탄화력발전량 누적 비중 역시 43.2%로 전년 동기 대비 4.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은 2015년 38.7%에서 지난해 39.6%로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이같은 추세에 미뤄 역대 최대 비중인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LNG발전의 9월 발전량 비중은 역대 최저인 16.7%를 기록했다. 9월까지 누적 발전략 비중은 20.4%로 전년 동기 22.3% 대비 1.9%포인트 하락해 현재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특히 두 에너지원의 발전설비용량은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발전량 비중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비용량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용량 115GW이며 이중 석탄화력발전은 총 36.8GW, LNG발전은 36.6GW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들어 9월까지 누적 발전량은 석탄화력발전이 17만8926GWh로 LNG발전의 8만4619GWh의 2배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 사실상 동일한 발전설비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활용도는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이 훨씬 높은 현실을 보이고 있다.

원전 역시 LNG발전 대비 작은 발전설비용량에도 훨씬 많은 발전량을 보였다. 원전의 발전설비용량은 전체 대비 20%에 해당하는 22.5GW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누적 발전량은 11만4589GWh로 전체 발전량 중 27.7%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8.6GW로 전체 설비의 7.5% 수준이며, 발전량은 2만1846GWh로 전체 발전량의 5.3%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 지난 9월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 2017’에 따르면 전세계 에너지 믹스는 2040년 신재생에너지 3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석탄 30.5%, 가스 25.8%, 원자력 10.7%순으로 재편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Renewables 2017’에 따르면 2022년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이 3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우리나라는 석탄과 원자력발전량의 비중이 2040년에도 6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동기간 전세계 원전+석탄발전량 전망치인 41.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문어린 시각이 흘러나온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전 약 5.6GW, 석탄발전소 5.2GW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며 “물론 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경제급전원칙이 유지되는 한 결국 원전과 석탄발전만으로 대부분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