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연·정책기획위, 7~8일 文정부 3년 포스트코로나 국정토론회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7∼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국정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경제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첫째날인 7일에는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식 축사에 이어 특별세션에는 경총, 중기중앙회, 병원협회, 민노총, 한노총의 산별노조 대표가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이 ‘코로나19와 경제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경제활력대책 및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경제대책 성과, 코로나19이후 한국 경제의 과제 등을 발표한다.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은 고용·일자리 관련 지원대책을 점검·평가하고 보완과제와 장기 개선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산업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에는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산업통상질서 변화’라는 주제로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및 WTO체제 변화 가능성과 자국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재편 전망,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지역통상환경에서의 과제를 제시한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의 산업통상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기반·응용기술 발전,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등을 전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션 발제와 토론에 앞서 진단키트 개발업체, 여행업 소상공인, 언택트 기업대표가 직접 코로나19의 영향과 당면 현안,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한다.

둘째날인 8일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은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의 사회로, 이남주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정치외교질서 변화와 디지털 정당 등 새로운 국내정치체제 도입 가능성 등을 제시한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투명성·민주성·개방성에 근거한 국제공조 강화 노력, 3년간 국정과제 추진의 영향 및 성과, 향후 국정방향 등을 발표한다. 또한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위협 하에 국방대응체제 발전방향과 장기적인 군 구조 발전 구상을 설명한다.

세션 발제와 토론에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가 외국인과 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션에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서드라이프, 사회문화환경의 미래’라는 주제로 근로·고용·교육 형태, 생활, 가치관 등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 전망을 제시한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정책대응 현황, 향후 사회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구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비돼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다. 세션 발제와 토론에 앞서 현장의료진, 문화예술계 대표, 온라인 개학교사가 코로나19 경험과정에서의 소회와 국가에 대한 바람을 사례로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특별강연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국민과의 동행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 3년에 대한 소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성과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