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 앱, 이달 오픈…"해외여행 격리면제 등은 아직"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이른바 ‘백신여권’으로 불리는 ‘백신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달 중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세균 총리는 1일 “백신 접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소위 ‘백신여권’ 또는 ‘그린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조와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는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해당 앱은 이달 안에 개통될 예정으로 사용자는 휴대폰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우진 질병관리청 시스템관리팀장은 “질병관리청 차원의 백신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포함한 인프라·서버 관련 설치는 마무리됐으며 앱의기능과 보안을 철저히 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최소화해 처리하는 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이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 백신 여권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이 백신여권을 도입하거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각 나라 간 백신여권을 서로 인정할지 여부나 표준화 등의 문제는 아직 협의가 진행된 바 없는 상황이다. 각 나라별로 각기 다른 기술로 증명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 여권이 코로나19로부터 100% 면역됐다는 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등 실효성 논란도 있다. 백신 여권에 백신 접종 이력과 항체 생성 이력을 담는다 해도, 항체 지속 기간에 따라 면역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백신 여권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증명서가 국제적으로 통용이 돼야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활용이라든지 표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여권이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 역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불평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조차 당분간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다 해도 코로나19 검사나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 접종률이 낮은 데다 임신부나 소아·청소년 등 접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국민 간 불평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반장은 “백신 여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조금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은 예방접종증명서이며 이것을 제시할 경우 격리나 검사 등 방역조치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등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현재 시행하기는 어렵고 예방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때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