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대북 쌀지원..최소 1270억원 소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식량난 추가 지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270억원 등 최소 1270억원의 비용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 쌀 지원은 지난 5일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북한 모자보건 사업 등에 800만 달러를 무상공여한 뒤 사실상 두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이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지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 등 모두 세 차례 대북 지원에 나섰다.

우리쌀 5만톤을 북측에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은 쌀값만 1270억원에 달한다. 통일부는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치르고 실제 국내산 쌀과의 가격 격차는 농림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출한다.

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며 “국제산 쌀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한다. 5만톤의 경우에는 1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결정에 따라 WFP가 북측과 수송 경로 및 일정 등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이 결정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개최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고 WFP에 공여를 하게 된다. 우리측 항구에서 쌀을 인계하고 WFP가 북측 운송을 책임지는 형태다.

김 장관은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WFP가 북한하고 일종의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돼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벼 상태로 된 쌀을 지원할 수 있게 도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만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옥수수 1만2000톤, 콩 1만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을 WFP를 통해 북측에 지원했다. 이 사업에 소요된 지원액은 190억원이었다.

지난 5일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이후 국내쌀 5만톤의 추가 인도적 지원까지 발빠르게 결정되면서 추후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의 식량 사정에 따라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일단 5만톤의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후에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FP의 북한 식량난 조사결과에 근거, WFP가 국제사회에 공여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90만톤으로 159만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 추가 지원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쌀 5만톤을 지원하는 데는 약 두 달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들이 있다”며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취약계층이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국제사회 제재와 무관하다”라며 “한미가 협의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및 북미간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