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성장률 견인하려면…“부동산 띄워야” Vs “후유증 더 클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2% 성장이 굉장히 어렵다”며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부양책을 쓰는 등 경제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단기 대책에 따른 후유증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4일 통화에서 “성장률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분배보다는 성장 쪽에 방점을 찍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성장률이 더 나빠지면 부동산을 띄우는 단기 부양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확장적 재정을 할수록 재정 비효율에 따른 혈세 낭비, 미래세대의 빚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어 기업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기조를 당장 바뀌는 게 오히려 혼란만 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성장률만 높이는 단기적인 부양책에 매몰되면 오히려 한국경제에 부작용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경기 부진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단기적으론 유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는 구조를 연구해야 한다. 단기적 대응보다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구조적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 해외여행 등의 감소로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6년 1분기(-0.3%)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저치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투자는 부진하고 정부지출은 효과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의 견인차는 소비”라며 “정년연장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 서울·제주 이외의 관광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관광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