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 사옥·사택 팔아 5년간 빚 34조원 줄인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을 향해 “방만 경영은 끝났다”고 외친 정부가 중장기 재무건전성 관리에 들어간다. 재무위험기관 14개 중심으로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등을 통해 34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 효과를 낼 방침이다. 다만 중장기 공기업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근본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나 수익 개선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불필요 자산 매각, 신규·기존사업도 축소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015760)·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사업 수익성이 악화했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우선 신규 사업을 철회하거나 일정 조정, 예정 사업 규모 축소 등을 통해 13조원 가량의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휴 변전소 부지·지사 사옥(한전), 사옥·사택(LH), 광산·해외자산(자원 공기업) 등 4조3000억원 규모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또 △설비운영 효율화· 출연 축소 등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서비스 공급가격 제도 개선 등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유형자산 재평가 등 자본 확충(10조1000억원)도 진행한다.

공공기관별 재무 개선 규모는 △한전 14조3000억원 △LH 9조원 △발전5사 4조8000억원 △자원공기업 3조7000억원 등이다.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올해 345.8%인 14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2026년 265.0%까지 낮아진다. 재무위험기관을 포함한 39개 기관의 2026년 부채비율도 올해(187.6%)보다 18.2%포인트 내려가 169.4%가 될 전망이다.

5년후 39개 공공기관 부채 700조 넘어

다만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추진에도 기본적인 부채 증가세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 39개 기관의 절대 부채 규모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632조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6000억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일 원인도 해결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낮은 공공요금, 적자 구조인 정책사업, 인건비 등 높은 생산비용에 대한 개선 계획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 관리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유형별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적자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높일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업무효율성·재무지표 등 재무예산 운용·성과 평가 배점을 확대하겠다”며 “재정건전화 계획 관련 배점도 신설해 기관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