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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9월초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망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가 담긴다.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는 것은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재정 모습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개혁 방향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공무원·군인연금은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6년 1조2118억원에서 2018년 1조8271억원으로 2년 새 6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이 급증한 탓이다.
앞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인사처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현재 2조원대에서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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