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한전 경영상황 등 고려해 전기요금 운영"

[이데일리 김형욱 김호준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전기요금 운영계획을 확정할 때 한국전력(015760) 경영상황을 포함한 인상요인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번 2분기에 유보한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적용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 “4월1일 인상은 현 정부 결정”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는 출범 이후 한전 경영상황과 요금 인상용인을 따져서 전기요금 운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30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2분기 때 유보한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3분기 이후 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은 4월부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리기로 했다. 기준연료비를 4.9원, 기후환경요금을 2원 각각 올렸다. 정부는 그러나 러시아발 유가 급등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연동 요금을 3원 올리려 한 한전의 인상안은 유보했다. 작년에 확정한 6.9원 인상에 연료비 연동 요금까지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과 맞물려 큰 관심을 끌었다. 한전이 특히 21일로 예고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정부 협의를 이유로 미루면서 인수위와의 협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인수위는 24일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으나 결과적으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절충한 모양새가 됐다. 지난해 이미 확정한 인상안은 유지하고 3개월마다 조정이 가능한 연료비 조정단가만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전 올해 예상 적자가 18조~2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인상 계획까지 백지화한다면 이후 더 큰 부담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기존 계획을 동결한다면 한전 이사회가 배임 부담을 안게 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당선인의 공약도 있었던 만큼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하게 될 3분기 연료 단가 조정은 인상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 조짐인데다 한전의 적자 상황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한전이 차입금을 들이는 것도 어려워져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원전)량 확대에서 답을 찾는다는 계획이지만 원전은 현재 가동률이 90% 전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단기간 내 신규 원전을 가동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선인 공약을 고려해 2분기는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나 길게 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 국제유가와 한전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분기든 그다음 분기든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