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3·망우1·강변강서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구역,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개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대책으로 내놓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7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기 확보한 단지들이다. 당초 사전컨설팅 공모에는 구로구 산업인아파트와 유일한 강남권인 서초구 신반포19차 등도 참여했으나 두 곳 모두 유보 의사를 밝히면서 공공재건축에 강남권 단지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게 된다.

국토부가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가구→2232가구)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국토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공공 단독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조합과 공공 공동시행은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