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용범 "공공기관 채용 작년 2만5700명보다는 많을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 고용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올 1분기 정책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후 진행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악화된 고용지표를 받아들고 보니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차관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고용동향 발표 시에도 12월 고용에 충격이 있을 거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 정부 예상치와 오늘 발표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

△작년 12월에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2020년 연간 취업자 수를 당시에 -22만 명 정도로 감소하겠다고 그렇게 전망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작년 12월 고용 숫자가 발표되면서 연간 숫자도 확정이 된 건데 감소폭이 -21.8만 명이니까 작년에, 작년 12월 하순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발표할 때 예상했던 그 숫자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연간을 전망한 숫자가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은 그 두 개 숫자를 비교해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12월 숫자를 전망할 때 매년, 매달 전망할 때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의 효과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조금 낙관적인 숫자, 그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숫자로 예상을 했는데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는 12월 숫자가 다소 더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안은 지자체로 교부되지만 지자체의 실제 예산집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4차 추경 당시에도 1, 2, 3차 추경은 일자리사업 집행률이, 실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정부 직접일자리 예산실 집행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린다.

△지적하신 대로 재정일자리사업이 좀 예상보다 일찍 종료된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고 3, 4차 추경에서 반영되고, 반영돼서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 등 여러 지금 부처에서 책임을 문화부도 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특히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또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지자체 사업, 예상과 또 이렇게 합쳐져서 사업들 시행되고 그러고 있는데 일부 사업에는 조금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들과 12월 숫자, 재정일자리사업의 실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한다. 그래야 1월, 2월에 저희가 재정일자리사업이나 사회일자리사업들 70% 정도 당겨서 이 고용사정이, 민간 쪽 사정이 어려울 때 재정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더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현재는 지금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고, 재택근무 전환 등 여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재정사업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 하나하나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다.

-공공기관 채용 부분을 보면 채용규모 확대 및 조기 채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언제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나. 내년에 채용할 인원까지 올해로 앞당길 계획이 있으신지 전체 정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나.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과거 몇 년 숫자를 보면 2019년에는 2만 31300명을 채용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만 5700명을 채용을 했는데 2021년 금년에는 여러 지금 코로나 고용 사정이나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들이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규 채용에 나서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별로 마지막 채용 숫자 계획들을 저희가 지금 확정된 숫자들을 독려도 하고 집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이번주 중에 다 집계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언택트 방식으로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21년에 채용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의 2만 5700명보다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요즘 이런 고용, 특히 청년들 고용시장 어려움을 감안할 때 더 늘어나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에 신규채용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최종발표될 2021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만 5700명보다는 더 큰 숫자가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