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취업지원하라 했더니 해외여행 지원한 LX공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명예·정년퇴직 예정자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로 연수비를 해외여행 지원비로 활용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LX공사의 공로연수비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로연수대상자 658명 중 287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LX공사는 퇴직자의 ‘인생 2모작’을 위해 자격증·재취업·어학습득과 관련된 교육비를 공로연수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공로연수비는 1인당 최대 1350만원, 2017~2018년까지는 1인당 1200만원, 2019년부터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운용 행태를 보면 실제 퇴직자는 퇴직자 교육과 관련된 강좌를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해당 법인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증빙해 공로연수비용을 지급받는 형태로 눈속임을 하고 있었다.

LX공사 책임자들도 이같은 실상을 알고 있었지만 장기 재직자에 대한 예우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업무지도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억 9118만원의 공로연수비가 공로연수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집행됐다.

감사원은 LX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공로연수운영지침과 다르게 공로연수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LX공사의 공로연수대상자 재취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협회에 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LX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공로연수비에 대한 환수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로연수대상자의 신청 프로그램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취업교육을 공사 주관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실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2021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