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약자 중심의 현금 복지,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 서비스 복지의 민간 주도 등 윤 정부의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놓으면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고도화돼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돌봄 사례를 꼽았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도 신고를 하면 장기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그 결과 민간기관이 2만5140곳이나 된다. 국공립기관(244곳)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자체가 만든 공립시설 역시 실제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영리기관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재와 같이 동일한 수가를 받는 상태에서 경쟁이 과도해지면 서비스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안심할 수 있는 국공립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대기만 2년이나 걸린다. 전지현 사무처장은 “경기도에 있는 시·구립요양기관이 5개뿐이라 돈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구조”라며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민간주도의 돌봄의 실상이 어떤지 파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이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면 이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정권만 바뀌면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거에 익숙해져 가장 기본적인 거에 너무 소홀해지는 것 같다”며 “복지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지 부터 파악하고 기반을 만드는 데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