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하반기 전기요금, 소상공인·中企 부담 고려해 결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하반기에도 전기요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현 재무 위기 상황을 법적 사채(한전채) 발행 한도 이내에서 가급적 유지하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도 함께 고려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한전의 한전채 누적 발행량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임에도 2분기 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8원(약 5.3%)밖에 올리지 않았다는 양이 의원의 지적에 “경기 저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에 정부도 고심했다”며 “한전채 (누적) 발행량이 가급적 (법적) 한도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하반기에도 전기요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윤석열정부 들어 한전의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현 원가 이하의 요금체계로는 한전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 들어 적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현 정부가 요금 정상화를 통해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봐 달라”고 답했다. 이어 “적자 폭을 일시에 줄이려면 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론) 이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원가 급등으로 재작년 5조8000억원,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유례없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 재무위기에 빠져 있다.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19.3원 올린 데 이어 올 초에도 13.1원을 추가 인상(누적 32.6% 인상)했으나 올 1분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파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현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한전과 한전 그룹사의 출자로 설립한 한국에너지공대, 이른바 한전공대에 대한 올해 출연금 축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전공대 출연금 여부를 묻는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마침 대학의 지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달)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와 대학 측 얘기를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약 1000억원으로 예정된 한전의 한국에너지대학 출연금 축소가 수십 조원에 이르는 한전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지적엔 “한전 직원도 적자 해소 영향이 미미하지만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반납하는 상황”이라며 “출연금도 불필요하거나 긴축할 부분이 있다면 살펴봐야 하는 게 정서상 맞다”고 답했다.

한전은 이달 초 5년 20조1000억원 규모이 기존 예산 절감 계획을 25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이 과정에서 차장급 이상 직원의 올해 급여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혹은 일부 반납기로 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출연금 축소 검토가 폐교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일축했다. 이 장관은 “대학을 하루 이틀 운영할 게 아니므로 전체 로드맵을 보고 한전이 어려울 때 긴축적으로 출연할 필요도 있다”며 “이번 출연금 합리화를 갖고 폐교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현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에게 “무역적자는 정부 외 요인도 많아 하나의 대안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정책 효과가 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부는 첨단산업육성전략이나 산업별 전략원탁회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고,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에도 최대한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