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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의미와 지난 1년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저출산·고령화 △미래세대 기회 축소 △글로벌 신(新)경제질서 도래 △경기침체와 3고(高)현상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주요 네 가지 과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인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지난 30년 간 한국경제가 고성장기(~1997년), 글로벌화기(1998년~2008년)를 거쳐 성숙경제화기(2009년~2019년)로 이행했으나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꼬집은 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방향성의 전환에는 상당 부분 성공했으나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일부 개혁은 난관을 겪거나 후퇴를 의심받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외에도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전현배 서강대 교수가 한국경제의 4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며 글로벌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신질서’ 산업정책을 통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 총량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야한다는 진단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기후·에너지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아울러 이런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이항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수 서강대 교수, 박철성 한양대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