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비난 대신 함께 도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해 동료와 가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질환을 부끄럽지 않게(No Shame), 비난하지 않는(No Blame), 평범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지원하는(No Fame)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가족의 인식과 태도, 관계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의 대표 발제자로 나선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발제를 통해 “한국사회는 학력이나 기능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조현병 장애인에게 장기입원과 질 낮은 서비스,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그쳐 잦은 재발과 사회복귀 실패, 심각한 기능 퇴행 등으로 정신장애인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며 “이는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이고 국가·사회적으로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신건강 현장은 환자를 존엄하게 대하기보다는 약물 복용 유무로 병식 유무를 판별하고 의료진에 대한 순종적 관계를 종용하는 일방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첫 번째 회복조건으로 자유롭고 존중받고 이해받는 존엄한 치료환경을,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장은 “해외에서는 정신건강인력 계획에 정신건강전문가뿐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을 중요한 인력으로 포함해 동료지원가, 가족지원활동가 등 교육과 역할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며 “한국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인력구성 내용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정신질환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개혁해야 하고 정신질환에 걸린 것을 비난하기보다 정신질환을 걸리게 만드는 사회 환경을 성찰해야 하며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을 우수한 전문성에 기대하기보다는 평범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힘을 합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