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지능형 정부, 모바일 신분증 도입하고 클라우드센터 전환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디지털 뉴딜의 5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5세대(5G) 이동통신·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지능형(AI) 정부를 위해 우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납세·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각종 서비스를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및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까지 서울·세종 등 4개 정부청사에 5G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