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부른 초슈퍼예산…내년 나라살림 550조원 시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으로 설정했다.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를 창출해 확산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투자, 수출부진 등 경기흐름이 불확실하고 고용, 소비 등 민생경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면 내년 예산은 550조원을 넘어선 초슈퍼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투입 규모는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가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입할지 고려해 예산을 신청하라는 의미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올해 경제성장 하방리스크가 증대되면서 내년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추진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 소요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올해 512조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나는 546조8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총지출증가율이 2019년(9.5%), 2020년(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확장적으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조7000억원의 추경안과 이미 가시화된 2차 추경 규모까지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550조원이 넘는 ‘초슈퍼’가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4대 투자중점로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우선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등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실시,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주거·보육·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및 일자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 감축하고 관행적 보조금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하고 함께 예산을 요구토록 해 부처간 협업을 증진시키는 혁신적 재정운용 틀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이달 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