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 도입? 그럼 잘못된 재판 누가 책임지나…판사 필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판사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AI판사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람인 판사가 AI나 챗GPT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판사가 자신의 직을 맡게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AI 기술의 발달로 판례를 학습해 유무죄 여부 및 형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정형적인 사건은 많지 않다. 따라서 판사가 해야 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AI를 통해 판례의 경향을 분석하거나 챗GPT 도움을 받아 재판 일부 과정에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모든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AI나 챗GPT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나 챗GPT가 판례 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됐을 때 그 법률에 대한 최초 해석이 없다면 작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