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속도 낸다…직무급제 도입 본격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년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매뉴얼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령자 고용 확대, 정년연장에 앞서 임금체계부터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호봉제 폐지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TF를 출범한 이후 5개월여 만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직무분석 방법과 직무평가 도구 활용방안이 담긴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종·직급별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는 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현행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올해 중점 추진하는 16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매년 보수가 저절로 올라가는 호봉제는 우리 미래의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공공기관부터 호봉제 폐지의 물꼬를 터야 한다. 단계적으로 공무원도 호봉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