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IA '韓 불법감청'에 김병주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보안 무방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펜타곤)의 기밀문건에 한국 등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 “(대통령실이) 무방비 상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담긴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내용이 유출됐다. 한국 정부 내에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 의원은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모든 선이나 유선 이런 장비에도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벽과 연해서 미군기지가 있지 않느냐”며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100m 가까이 외국군기지 미군기지가 있는 경우는 도·감청하기에 너무나 쉽다. 또 미군의 ‘드래곤힐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10층 이상 건물인데 거기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관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한 마디로 지금 대통령실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얘기인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그렇다”며 “이것은 아주 주권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 미국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일부 국가는 국빈방문까지 취소하고 그렇게까지 간 적도 있다”며 “단순히 이렇게 논의하고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단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지금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