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법’ 강제 아니다… 사회주의 논란 당혹”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사유재산권 논란에 휩싸인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자에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추진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다주택 보유 금지나 1가구 1주택 강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법’은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세 가지 원칙을 더하는 포괄적인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9가지 기본 원칙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계속 되어도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40%나 존재하고 여러 채를 보유한 가구는 점점 늘고 있다”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자고 하는 선언적인 법안”이라 했다.

이어 “사회주의법이라느니 공산주의법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니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반응했다.

진 의원은 “값싼 주택을 누구나 다 보유하고 실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반드시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는 걸 강제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주거정책과 주택정책의 기본을 정하자는 것인 만큼 (사회주의법으로)해석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