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면박줬던 이재명 "기축통화국 된다" 발언했다 진땀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 TV토론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론 준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

기축통화는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축이 되는 특정국의 통화로 보통 미국 달러를 가리킨다. 이에 미국을 기축통화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날 이 후보는 우리 원화가 달러와 같이 국제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토론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비꼬았다.

같은 날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요?”라며 “(경제 멘토인) 최배근 교수가 그러던가요? 아니면 김어준씨?”라고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곧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가 된다’는 발언이 전경련의 보고서를 참고한 거라고 해명했다. 전경련에서 언급한 것은 IMF의 특별인출권인 SDR(special drawing rights)에 대한 이야기로, 기축통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화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축통화국이 되니 마니 하는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없다”라며 “집권당의 후보가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조차 없이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망언을 내뱉은 것도 우스운데, 그 발언을 주워 담으려는 공당의 해명 또한 허접하기 그지없다. 저런 민주당에 5년을 맡겼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회 도중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역시 “이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 국채비율의 적정성, 기축통화, 탄소세까지 경제 주제 토론의 위상에 걸맞은 토론을 진행했다”라고 자평했다.

다만 각종 커뮤니티와 온라인상에선 이 후보가 지난 3일 진행된 대선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향해 “RE100(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던 것이 또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는 “RE100이 뭐죠”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 후보는 이후 “우리가 흠집을 내서 실점을 유인한다는 방향은 원래 안 하기로 했잖냐”며 “품격을 보여주자고 했더니 기죽은 모습이 보여졌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후보를 향해 “얄팍한 경제 지식이 기축통화국 발언에서 드러났다”라며 “RE100은 알면서 기축통화국은 몰랐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윤 후보와 국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기축통화’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국채 재정 건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그런데 이 후보는 ‘국채는 한 나라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면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라며 “국가가 방역 부담 등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인데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윤 후보는 “질문에 자꾸 딴 얘기를 한다”라며 “국채발행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뜻이냐.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얼마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된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럼 본인은 국채 발행 비율이 몇 프로인 게 적정하다고 보느냐”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한 50~60% 넘어가면 비(非) 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려운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자본이 유출되면 실물 경제와 금융에 모두 혼란을 가져오는데,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셨느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또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지켜보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에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을 아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당연히 안다”라면서 “우리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는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조금 더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라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게 문제고 재정 운용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같은 비 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