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온플법 논의에…IT업계 "유럽 규제 복붙이냐" 반발

(그래픽=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재정 논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IT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면에서는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더해 온플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온플법이라는 새로운 독과점 사전규제가 도입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되고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며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빅테크의 공습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온플법이라는 사전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플랫폼들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이미 중국과의 경쟁 등을 위해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온플법을 도입할 경우 국내기업과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온플법 도입은)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섣부른 온플법 도입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도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이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고, 수백만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판로를 얻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