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연금개혁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금 및 보험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결국 보험료 납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항이 거세질게 불 보듯 뻔한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왜 연금개혁 화두를 던졌을까.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대기실로 향하며 길게 줄지어 있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들 20~30대 청년들이 정년퇴직하거나 은퇴를 앞둔 먼 미래의 재정 악화가 심각할 전망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대로 가면 2030 젊은 세대들의 ‘노후 안전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56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적립금 고갈 사태를 맞는다. 바늘구멍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노후에는 연금 불안까지 겪을 수 있는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갈수록 커진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수조원 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에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 197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더 암담하다. 국민연금은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재부 전망보다 각각 2년·1년 더 빠르다. 사학연금은 2033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합계는 2060년 26조4000억원, 2090년 38조8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한다.

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률은 둔화하는데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당장 내년부터 ‘인구 절벽’ 사태는 현실화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내년부터 감소해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에는 5000만명 선이 붕괴된다.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에 1000만명을 돌파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기재부 종합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보험 등 장기재정이 (악화해) 망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가 전면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사회에 경고음을 내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에 깊이 성찰하고 대응을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 인구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 정치적 갈등 등 진통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리더라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까지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청년들의 ‘노후 안전판’을 지켜줄 수 있는 개혁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에 따르면 내년부터 내국인 인구가 감소한다. 내국인(총인구-외국인) 기준, 단위=명 [출처=통계청]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에 따르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25년에 1000만명을 돌파한다. 내국인(총인구-외국인) 기준, 단위=명 [출처=통계청]

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2044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60년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적자 전환 시점을 이르면 2041년, 적립금 고갈 시점을 이르면 2056년이라고 밝혔다. 시나리오 ①은 특별한 대응책 없이 현재 인구 감소 추세(인구 중위)를 유지하고 성장률이 하락(거시 중립)하는 상황, ②는 경제체질 개선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둔화(거시 적극)되는 상황, ③은 중위적극 시나리오에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개선방안 3안(소득대체율 40→45%+보험료율 9→12%)을 적용한 상황 ④는 중위적극 시나리오에 국민연금 개혁안 4안(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을 적용한 것이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