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내년 39개 공기업 부채 512조…脫원전 한전·한수원 ‘빨간불’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내년에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전(015760)의 부채가 1년 새 8조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이다. 이대로 가면 MB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총대를 멨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국석유공사 사례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19일 분석한 결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부채는 511조5000억원으로 올해(498조9000억원)보다 12조6000억원(2.5%) 증가한다. 이들 39곳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공기관 또는 국고로 손실을 보전하는 곳이다. 전체 공공기관(올해 기준 339개)에서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공공기관들이다.

한전과 한전 자회사(발전사)의 부채가 8조2000억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전은 올해 59조2000억원에서 내년에 63조9000억원으로 부채가 4조7000억원 증가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조2000억원, 한국중부발전은 7000억원, 한국남부발전은 6000억원, 한국서부발전은 4000억원, 한국남동발전은 3000억원, 한국동서발전은 3000억원 각각 부채가 늘어난다.

적자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내년도 당기순이익은 한전이 1875억원, 한수원이 1086억원 각각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무 결산·전망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가 예고됐다. 한전은 2018년 1조1745억원에서 2023년 1조2964억원으로, 한수원은 1020억원에서 1081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진다.

안옥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 원자력 이용률 하락,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증가로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설비 투자비를 주로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선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원전 가동률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한전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상황 악화가 정부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 기초수급자 할인 등으로 지난해 1조3091억원 가량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한전 관계자는 “신재생 확대에 따라 전력 생산 단가는 올라가고 전기요금은 내려야 하니 적자 운영이 불가피했다”며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한 것도 재무 상황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정책 성격의 비용과 경영상 비용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정부 스스로 선거를 의식한 단기적인 대중 영합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기요금 할인 같은 정책 비용이 한전의 정상적 영업비용과 섞여버리면 정부가 한전을 적절히 통제하고 방만 경영을 추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공기관 비용의 성격을 좀 더 철저히 분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내년에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