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팔아라"..靑참모 12명 여전히 다주택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황현규 기자]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28일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매각’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공직자들에 대한 놀라움도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자를 향해 6개월을 시한을 걸면서 매도를 권고했으나 시한이 2주 가량 지난 29일, 이데일리 확인 결과 청와대 참모진 중 12명이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다주택자 여전히 7명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 실장이 권고했던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했다. ‘권고’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강민석 대변인도 서울에 두 채의 아파트가 있다.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조성재 비서관 역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노 실장은 주택 처분 권고에 앞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 수석과 조 비서관은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상태다.

박진규 비서관과 윤성원 비서관은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자다. 두 비서관 모두 세종시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서관은 실제 지난해 말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2채를 매도했다. 그는 “세종시 아파트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비서관도 관보를 통해 “청와대 근무 중에 (세종시 아파트가) 준공돼 아직 실입주를 하지 못했다”라며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실거주한 뒤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1.5채’라는 점을 내세웠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과 금곡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이 수석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 대변인도 배우자가 지분 절반을 가진 아파트에 처제가 나머지 지분 절반을 갖고 실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경기도 과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여 비서관은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항변이다. 서울 마포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 상황에서 과천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라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뉴시스)

전국 다주택자는 5명..처분한 공직자도

수도권은 아니지만 전국 단위로 다주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는 5명이었다. 수도권 다주택 매매를 권고한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수도권 외 지역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각각 아파트를 신고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에만 두 채의 아파트와 한 채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본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배우자는 경기 오산시의 아파트를 각각 보유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과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했다. 다만 지난해 부인 명의의 교문동 다른 아파트를 매각해 2주택자가 됐다.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공동상속으로 받은 은평구 아파트와 함께 제주도에 분양권을 받은 오피스텔 4개를 보유했다. 석 비서관은 “공직자가 되기 전 매입한 것으로, 공직자가 된 이후 매물로 내놨으나 제주도 경기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였지만 매매에 성공하며 1주택자로 돌아선 공직자는 4명이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덕양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으나 덕양구 아파트를 처분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판 상태다. 김 비서관은 “재개발 전에 매각했는데 재개발 중에는 등기이전이 안돼 서류상 남아있는 상태”라며 “매각대금을 채무로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은 형제들과 공동 상속받았던 경기 고양시 주엽동 아파트를 매각했고, 노 실장 권고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한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도 최근 보유했던 2주택을 모두 매각 및 매매 계약해 무주택자가 될 예정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의 기본은 ‘신뢰’인데 정책 집행과 연관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정책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책의 명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며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다는 사실은 무주택자들로부터 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