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해법 안 보인다”…돈 풀기 경쟁 전락한 대선 경제공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선 경제 회복은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저마다 ‘경제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맞물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큰 빛을 보지 못하자 경제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성장의 해법은 조금씩 다르다. 이데일리가 12일 여야 대선 후보 공약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시경제에 대한 정책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내걸었고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위한 효율적 재정 집행을 강조했다.

확장 재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전환적 공정 성장’이 이 후보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을 내걸었다.

이데일리 대선 공약 검증단인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두 후보 다 지금 정부의 성장 정책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성장을 화두로 던지고 있지만 이 후보는 분배에, 윤 후보는 민간 주도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은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주창하는 확장 재정은 이미 현재 정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정책이고, 증세와 같은 세입 기반 확충 없이는 재정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검증단은 경고했다. 반면 민간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윤 후보의 정책은 보다 합리적이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민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묘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보다는 당장 표심을 잡기 위한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명목의 선심성 정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설 명절 전까지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을 언급했던 윤 후보는 최근 50조원의 재원이 예상되는 임대료 분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포퓰리즘 공약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지냈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예산을 늘리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남겨놓는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며 “본예산 중 덜 시급한 지출 항목은 과감히 제거해 추경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