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의사 수 턱없이 부족…최소한 3000명 늘려야”

[이데일리 김성곤·이유림 기자] “의대 증원이 소폭 이뤄지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의대 쏠림 입시만 부추기고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다. 최소한 3000∼4000명 정도는 늘려야 경제협력개발국기구(OECD) 평균에 맞출 수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연건캠퍼스 연구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의사협회의 반대는 기득권과 몸값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 당장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 정도”라면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서서히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난맥상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연봉 10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제자리에 멈춰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라면서 “지금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현재 격차를 유지하려면 2500명,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매년 1000명씩 60년 동안 늘려야 한다. 적어도 3500명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역대 정부에서 무위에 그친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통령의 추진 의지, 국민적 찬성 여론, 여야 합의를 예로 들면서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예전엔 병원들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의사 수 충원 없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다만 의사협회에서 거론되는 300명 또는 500명 증원 계획과 관련,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밥그릇을 지키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렸다는 흉내내기”라면서 “적어도 1000명을 시작으로 최대 3000·4000명의 증원계획을 새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대 증원시 우리처럼 심각한 갈등이 없었다”며 “늘어난 정원으로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나 지방 등 의료 소외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의대증원을 화두로 시작으로 △기피과 외면 등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 △전담간호사 활용 △무분별한 병상 증가 규제 등 의료시스템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