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만 年 1조인데"…요금 동결에 한숨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상반기 요금 동결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 공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들은 수년간 요금이 동결됐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무려 1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심은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가 검증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7일 오전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탈선 사고현장 옆을 KTX 열차가 서행운행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가회수율, 도공 88%·한국공항공사 60~80%

19일 국토부와 교통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코레일 등 교통 공기업들은 모두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먼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지난 2015년 12월 4.7% 인상 이후 7년째 동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의 2021년 기준 원가보상률은 88.0%에 불과하다. 특히 명절·노선버스 면제, 친환경차 할인 등 요금 감면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재정지원(PSO)은 전무한 상태라는 점을 호소했다. 특히 “신규 도로망 확충, 노후 도로 개·보수 등 국민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도로운영비 증가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항공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15년 이상 이용료가 동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 소속 14개 지방공항의 여객이용료는 2003년, 착륙료 등 시설 이용료는 2007년 이후 현 상태를 유지 중이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원가회수율은 60~80% 수준이라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국내선 이용료 1000원, 국제선 이용료는 2025년까지 5000원 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코로나19로 적자 가중

이와 함께 코로나19 창궐로 2020년 이후 공항들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한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여객수송 급감에 더해 항공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2조 5000억원의 사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 것도 재무구조 악화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국공의 부채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1.1%에 불과했으나 2020년 46.6%, 2021년 68.4%, 2022년 92.8%로 급증한 상태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인국공 모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코레일이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에도 6200억원, 이듬해엔 약 6180억원, 지난해 반기까지 약 1340억원 등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창궐 이전까지 흑자를 이어오다 이후 연 2000억원대 중반의 적자 규모를, 인국공은 적자는 2021년 7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창궐 이전부터 만년 적자를 기록 중인 코레일은 2020년 무려 약 1조 210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에도 약 8880억원, 2022년에는 반기 기준 294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지난 2018년 237%에서 307%(2022년 반기 기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코레일은 “간선 여객 열차 운임이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1년간, 수도권 광역철도는 지난 2015년 이후 동결 중”이라며 운임 인상 필요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동시 다발 큰 폭 인상 이뤄지나

일단 윤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기조에 따라 상반기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하반기인데, 동시 다발적으로 큰 폭의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은 지속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동시에 요금을 올리면 국민 부담을 초래한다. 시기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원가 검증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