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가부채, 빚내서 이자 낼 판…증세 고민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해도 당장 `벌어진 악어의 입`을 닫기엔 힘듭니다.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면 빚을 내 이자를 갚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이데일리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늘어나는 수입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높은 이른바 `악어의 입`이 점점 더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국가채무 증가세가 가팔라지게 되면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18~19대 국회의원 출신인 유 전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조세연구원장을 두루 유 전 부총리는 재정과 조세에 전문성을 가진 대표 ‘경제통’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았으며 2016~2017년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3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했다. 당에서 정책위의장 등을 맡는 등 정치권 경험도 풍부하다.

소득주도성장, 확장 재정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유 전 부총리는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불확실하고 고용 지표도 단기 일자리가 많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도 문제다. 그는 “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라며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 재정 부담이 커질 텐데 이자 부담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다음 정부가 쉽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가늠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증세가) 당장 어렵다면 불요불급한 정부 지출부터 하나하나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듯 정책의 실수로 가격이 급등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그는 “신도시 건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거처럼 (시장 안정) 효과도 떨어진다”며 “주택 부지가 없는 서울에선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가구수를 늘리는 것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정국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규모를 두고 최대 100조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액 경쟁에서 벗어나 피해 계층 지원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할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