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임추위 '유명무실'…부적격 낙하산 면죄부 부여 기구 전락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공공기관은 윤리경영,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한발 앞서 진단해 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세종=이데일리 문승관 김상윤 한광범 기자 성채윤 인턴기자] “실세 기관장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오히려 경영평가 등급이 최하로 떨어졌다.성과급이 날아가 직원들 사기가 바닥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데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낙하산 인사가 올 거다. 참담하다.”

“면접을 보는데 기관 업무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정권 실세들과 친분만 과시했다. 아무리 위에서 낙점해 내려보낸 인사라지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유력 정치인이 기관장으로 내려올 때만 해도 예산도 늘고 경영평가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지금은 오히려 직원들 사기만 엉망이 됐다며 하소연했다.

낙하산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인 것은 아니다. 전문성도 리더십도 없이 오로지 정권과의 인연을 앞세운 보은성 낙하산, 부적격 낙하산 인사들이 조직 쇄신과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성과를 낸 ‘좋은 낙하산’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되풀이하는 부적격 낙하산, 되풀이하는 낙제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기관장들이 경영을 맡은 25개 공공기관 중 S(탁월)는 한 곳도 없었고. A(우수) 등급도 5곳에 그쳤다. B(양호)는 8곳, C(보통)가 10곳, D(미흡)도 2곳이나 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B→C), 한국산업인력공단(C→D), 한국석유관리원(B→C)은 전년보다 한 단계씩 하락했다. 2019년 새롭게 경영평가를 받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인성 원장)은 첫 평가부터 최하등급인 D를 받았다.

김기만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DJ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 노무현 정부 때 게임물등급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맡았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민주당 부천시 소사구 지역위원장 출신이다. 지난 2018년 신성철 전 이사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사퇴한 뒤 후임으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한국석유관리원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혁신에 나섰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동만 전 산인공 이사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부와 인연이 깊다. 취임 이후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이어 임직원들의 친인척 채용비리까지 연이어 터진 탓에 경영평가에서 낙제점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019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처음 경영평가를 받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D’를 받았다. 조인성 원장에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료정책 총괄특보단장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준정부기관 지정 1년 만에 평가기준에 맞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관련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인사를 잘못하면 모든 게 헛수고”라며 “현재 기관장, 감사 임명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관여하는데 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와 공운위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게 부적격자를 걸러낼 유인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공운위 구성과 운영이 형식화한데다 임추위 또한 독립성과 다양성 부족, 임원 공모제의 실효성 약화, 임원 후보자 심사기준의 구속력 결여 등으로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공운위 구성에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 선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프=이동훈 기자)

“낙하산도 낙하산 나름”…전문성·리더십이 평가 갈라

이미경 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대표적인 ‘성공한 낙하산’이다.

15~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후보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전 이사장이 취임한 2017년만 해도 경영평가가 E(아주 미흡)등급이던 코이카는 2018년 C, 2019년 A로 3년 만에 4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코이카 내에서도 이전까지는 외교관 출신들이 오던 이사장 자리에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이 전 이사장이 오자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코이카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은 취임 이후 1년, 2년, 3년 차 등 단계적 계획을 만들어 국제개발협력 틀을 다시 만들었다”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실세 이사장 덕분인지 대외협력도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사무처장과 문재인 대선 준비 실무팀인 ‘광흥창팀’에 몸담았던 안 사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도 같은 기간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두 단계 뛰어올랐다. 안 사장은 대외적인 성과나 실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강조해 관광공사 쇄신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범 내려온다”는 노랫말로 유명세를 떨친 밴드 이날치의 음악과 현대무용그룹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콜라보 홍보 영상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게 공사측 설명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경평자료 보면 안 사장이 총 236회에 걸쳐 직원들과 맞춤형 미팅을 하는 등 직원들과의 소통에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디지털마케팅 등이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같은 기간 C에서 B(양호)로 한 단계씩 상향했다.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여당과의 인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나우콤(현 아프리카TV) 대표를 지낸 손꼽히는 IT전문가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탓에 낙하산 논란을 피하지 못했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산업안전보건학회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산업안전분야 전문가이자 안전공단 출신 인사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은 “전문성과 리더십 모두 갖춘 기관장”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