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부족해도 방향 옳다"…尹정부 경제 성적표 'B'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1년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B등급을 매겼다. 자유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호평했으나,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9일 이데일리가 경제학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정책에 대해 평균 3.20점(5점 만점)으로 B등급이 나왔다. S~D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점수를 매긴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명이 A등급(4점)을 줬다. 다음으로 B등급(3점)과 C등급(2점)을 준 응답자가 각 3명이었으며, D등급(1점) 평가는 1명이었다. S등급(5점)은 없었다.

A등급을 준 8명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옳은 방향을 잡았고, 상당한 노력도 있었다”고 했고,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정책의 정상화 방향을 정립했다”고 평했다. 또 국가채무 등 복합위기를 잘 극복했다,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B·C등급을 준 전문가들은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율·물가·무역수지·민생 등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뚜렷하게 추진된 것이 없다”며, C등급을 매겼다. B등급을 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 시장경제 복원을 천명했지만, 금융당국의 대출·예금금리 통제, 전기·가스요금 통제 등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해 시장에 혼선을 줬다”고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2명)가 “문재인 정부보다 경제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C등급을 매긴 3명 중 2명과 D등급을 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만 전 정부보다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민생 정책은 실종됐고, 근거없는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