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선정 현장규제 100선’ 놓고…중기중앙회·옴부즈만 적극 협의

  • 등록 2024-11-19 오전 10:30:00

    수정 2024-11-19 오전 10:3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적극 개선키로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 과제에 대한 개선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현안과제로 △중소상공인 기업한도대출 수수료 부과체계 전면개선 △가스·전기요금 카드납부 허용대상 확대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 옴부즈만에 대해 “중기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소상공인 전문가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맡게 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최 옴부즈만과 △이한형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이 자리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정찬욱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윤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 △박지연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이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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