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지 않았다.
최씨는 앞서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관련포토갤러리 ◀ ☞ 성폭행 피소 엄태웅 경찰 조사 사진 더보기
☞ `하태핫해` 스페인 토마티나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엄태웅, `성폭행 피소` 관련 경찰 출석.."조사 통해 밝히겠다"
☞ 유두열 전 코치 별세..박정태 "아들 재신의 가을야구 보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 일본, 또 태풍? 12호 `남테운` 북상.. 韓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