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조에서 제도악용 편법까지...진화하는 연예인 병역기피 백태

▲ 병역특례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17일 현역으로 재입대한 가수 싸이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병역기피를 위한 남자 연예인들의 편법 또는 불법행위는 시대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왔다.

병역기피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인 방법 중 하나는 신체 검사시 현역근무판정을 받지 않도록 진단서를 위조하는 것. 고의적으로 신체 일부분을 훼손하거나 혹은 병원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끊어 신체검사를 받을 때 아예 면제판정을 받는 수법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던 연예인들로는 송승헌과 장혁, 한재석 등이 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불법병역면제 사실이 적발돼 재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그해 11월 송승헌과 장혁, 한재석은 모두 훈련소로 입소했다. 이후 송승헌과 장혁은 전방부대에서 병장만기 제대했으며 한재석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이처럼 신체 검사시 병역면제판정을 받는 것이 고전적인 병역기피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군 복무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병역비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을 육성, 지원할 목적으로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시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지난 5월 검찰이 벌였던 병역특례비리 수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이 바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악용한 병역기피였다. 싸이를 비롯해 천명훈과 강현수 이재진 등이 병역지정업체와 결탁해 병역비리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이들은 재입대 통지를 받았다. 즉 산업기능요원 역시 군 복무에 준하는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대학원 진학이나 심지어 국가고시 준비 등의 이유로 병역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방법 등이 일부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악용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