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발효 6년 맞아 현안 점검회의

올 1월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9 호주의 날 - 서울에서의 호주 오픈’ 행사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호주 통상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차를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에서 호주 외교통상부와 제3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우리는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이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 10여명, 호주에선 토드 멀서(Todd Mercer) 외교통상부 FTA 정책·이행국장 등 1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양국은 2013년 12월 FTA 협상을 맺고 1년 후인 2014년 12월12일부터 FTA를 발효했다. 이후 FTA 활용률 면에선 꾸준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 호주 수출 FTA 활용률은 2015년 69.7%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82.7%로 늘었고 호주의 대 한국 수출 FTA 활용률 역시 같은 기간 63.5%에서 79.0%로 증가했다. 양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꾸준히 늘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FTA 체결 후에도 양국 교역 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양측이 함께 추가적인 협력 방안과 이행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호주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전인 2013년 303억달러(약 34조원)에서 2016년 오히려 226억달러까지 줄었다. 이후 2017년 389억달러로 큰 폭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303억달러로 줄었다.

우리나라 수출도 승용차 등 공상품을 중심으로 2013년 95억달러에서 2017년 198억달러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96억달러가 됐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한 수입 역시 2013년 207억달러에서 오히려 줄었다가 2018년 206억달러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양국 통상정책과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TA 체결 전후 한·호주 교역액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