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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도 연결돼있다. 공정위가 김 센터장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면 김 센터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넥스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낮추면서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 내릴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외에도 필요시 특별법 형태의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규제가 아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행위 규제와 관련해)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제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