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 文정부 2년은 ICT 정책 정체기”..과감한 규제샌드박스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우정보시스템과 KT 등에서 근무하며 ICT 전문가로 꼽히는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과기정통부의 ‘문재인 정부 2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는 자하자찬이라며 文정부 지난 2년은 과학기술 ICT 정책의 정체기였다고 혹평했다.

송희경 의원. 연합뉴스 제공

그는 먼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해 빅데이터, AI, 차량공유, 5G,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현안에 대한 규제혁신이 담론에 그치며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5G 세계최초에 대해서도 “지난 4월 3일 밤 11시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5G 상용화 서비스 개통을 한밤중에 개통하는 시나리오를 보였지만, 5G 기지국 개설과 요금제 개선을 위해 통신사의 투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G콘텐츠가 아직 많치 않고 대중들의 인식도 낮을 뿐 아니라 5G단말기와 통신인프라 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안정적인 5G 네트워크 망 위에서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AR·VR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하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데 文정부는 세계 최초 타이틀에만 목이 메어 5G 상용화 이후 오히려 최고라는 타이틀은 멀게만 보인다. 세계 최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 구현과 그 경험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록체인 ICO방치해 문제 발생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블록체인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7년 9월 29일 ICO 전면 금지 이후 현재까지 ICO 관련 법령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방치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우수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활개쳐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99%가 20~30대 스타트업자인데,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으로 블록체인 기반 창업은 유명무실인 상황속에 내몰리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이나 육성 보다는 무시당하고 버려짐 당하며 ‘사람 없는 기술이 존재할 수 있는가?’며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스몰비즈니스에만 집중

아울러 정부가 올 들어 실행 중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금까지 통과된 아이템은 스몰 비즈니스에 불과했고 정작 핵심 규제 이슈를 담은 빅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부처간 눈치만 보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당초 규제샌드박스 정책 취지는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를 하자는 네거티브 성격을 띤 포지티브 규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부처가 반대할 경우 아예 못하게 돼 있어 절름발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규제샌드박스에 샌드만 있고 박스는 보이지 않는다. 규제샌드박스 허가와 심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산업이 변하는 시간보다 더 걸리며 산업을 박스에 가둬놓고만 있는 형국이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과정 등 정보 공개를 개방적으로 공개해 좀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이 뒷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은 혁신적 파괴자이지만 규제 혁파를 놓고 기존 기득권층과 마찰이 있는 만큼 진정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사업 활로를 제공해 대·중·소를 비롯해 벤처·스타트업에게 희망과 혁신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