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통위원장 “9월 평양공동선언, ‘동창리 발사장 폐기’ 재활용”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사진=위원장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발표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9월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없다”고 총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회담의 시작과 결과 모두는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의 원칙에 입각한 대한민국 및 세계평화의 정착에 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이번 회담의 일부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명문화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조치인 핵리스트 및 시설 신고, 구체적 비핵화 시간표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며 “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한 바 있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 6·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곳”이라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안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두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부로 제시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가동 30년째, 노후된 영변 핵 시설의 방사능 오염은 상상을 초월해 북한 입장에서도 폐쇄를 고민하는 문제”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향후 북미 간 대화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조치인 핵리스트 및 시설 신고,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제시, 이미 완성돼 보유중인 핵탄두의 60% 연내 반출 등이 조속히 합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등의 합의엔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문제는 국회 동의 사항 및 예산지원, 입법지원 등 국회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문제 삼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