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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상업용지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 65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판매한 상업용지는 53만 4000㎡로, 공급 예정가는 2조 5035억원이었으나 공급 분양가는 3조 5687억원이었다.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예정가보다 1조 651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용지를 판매, 감정가 대비 42.5%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용산 산재부지 복합조성시설사업으로 예정가 2521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어 화성동탄2지구는 1282억원, 하남미사(보금3)지구는 1667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반면 세종, 광교, 위례, 미사, 동탄 등 2기 신도시의 상가는 높은 공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각각 10.7%,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중대형 상가는 14.3%, 소규모 상가는 12.0%에 달해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는 상업용지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개발업자들이 상가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높은 임대료로 이어지면서 상가 공실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또 LH가 1기 신도시에 비해 2기 신도시를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1인당 상업연면적을 대폭 증가시킨 것도 상가의 수익성 악화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LH는 1인당 상업연면적을 1인 신도시 11.4㎡에서 2기 신도시 27.8㎡로 대폭 넓혔다. 1인당 상업연면적이 넓어진만큼 상가는 더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아파트 분양도 100%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권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상가 공실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상업용지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상업용지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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