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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원료인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센터(IDC)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빈번한 데이터센터 압수수색의 예외를 늘리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데이터센터는 네이버, 카카오, NHN, SK브로드밴드가 최근 앞다퉈 확장계획을 밝힐 만큼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네이버는 세종시에 2022년까지 두번째 데이터센터를 만들기로 했고, 카타오는 2023년까지 안산에 첫번 째 데이터센터를 만든다. NHN은 5천억 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제2데이터센터를 만들고, SK브로드밴드는 SK E&S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200MW 발전사업’과 연결해 새만금을 아시아 데이터센터의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빈번한 압수수색 관행, 임대조건,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국내 IT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쓰는 방식에 주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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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 프리존(특구)으로 지정하거나 데이터센터와 특정 산업군을 묶어 센터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서 그 부분은 잘 될지 모르나 여러 가지 규제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특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좀 살펴야 할 듯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