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앞둔 공정위, '국회 비서관 출신' 정책전문관 채용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담당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

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보좌해 온 박정섭 비서관을 신설한 4급 정책전문관(공정거래분야·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내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채용을 위해 올 3월20일 외부공고를 낸 바 있다.

공정위가 정책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1997년 문민정부 당시 전윤철 전 공정위원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던 유승민 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을 위원장 직속 자문관으로 영입했었다. 그러나 유 의원은 KDI 소속을 유지한 채 1년 무급 파견을 나간 것인 만큼 이번과는 다르다. 실제 파견 기간도 약 5개월이었다.

이번 인사는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을 열고 1980년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38년 만에 전면 손질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집행 수단을 조율하면서 효율적인 법 위반 억제 효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구글, 네이버 등 IT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체계도 개발한다.

이번 채용공고 중 직무 내용에도 공정위 소관 법령의 입안·개정 등 입법 추진 관련 국회·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대외협력 소통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면접 때도 면접자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기대하는 건 ‘늘공(늘 공무원)’에게는 없는 정무적 감각이다. 공정위 내에는 이미 국회 등과의 소통 업무를 하는 기획조정관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보다는 ‘한 가족’인 국회 출신이 국회와의 소통에 더 효율적이리란 기대감이 담겼다. 그의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12일까지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국회와 공정위 사이에 다리를 잘 놓아 입법이나 당정 조율 등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관급 위원회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건 현 정부의 추세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앞선 2월 정책전문관 직위를 신설하고 민병두 더민주 의원 보좌진인 노태석 비서관을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다.

내부에선 일부 우려도 있다. 이 직위가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정치권 창구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공정위 관계자는 “유 대표가 과거 공정위를 자문하는 기간 위원장이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정치권 인사가 사건에 관여하거나 기업 로비창구로 변질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