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트럼프, 베트남 지도부 회담…김정은에 보내는 메시지"

27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소련우정노동문화궁전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 대니얼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y) 수석연구원과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있다.

[하노이=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소 금강산 관광 재개 이상 수준의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베트남 지도부 회담…김정은에 보내는 메시지”

대니얼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y) 수석연구원은 27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소련우정노동문화궁전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전문가 좌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 베트남 주석과 회담을 가진 것은 북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단독 회담 및 친교 만찬에 앞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응우옌 주석과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북미 관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응우옌 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보잉사와 베트남 항공사 비엣젯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베트남이 예전에는 미국과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함께 비즈니스도 진행하며, 베트남은 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도 주최하고 있지 않나”며 “미국이 북한을 향해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이후 리비아 모델을 걱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리비아가 아닌 베트남 모델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도이머이’(쇄신)로 불리는 베트남식 경제 개발 모델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수용 경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외교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등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 일부는 베트남의 북무 산업단지인 하이퐁을 찾아 완성차, 휴대전화 업체 등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최소한 금강산 관광 재개 수준의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미국측에서 협상 초기 ‘완전한 비핵화가 이러질때까지 제재완화는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협상을 하는데 상대측에 ‘다 내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로 가능한 선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일 것”이라며 “이는 단독 제재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다.

김준형 교수는 “제제를 푸는 방법에는 제재 중단, 예외, 면제 등의 방법이 있다”며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 제재 예외를 적용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이슈, 특정한 지역에 한해서는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는 풀기 쉬울 것이고, 개성공단 재개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이보다는 가능성이 적지만 북한이 내놓는 카드에 따라 이번 제재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영변 ‘플러스 알파’로 우라늄·탄도미사일 카드 내놓을수”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나아가 내놓을 ‘플러스 알파’의 비핵화 조치로는 우라늄 프로그램·탄도 미사일 카드가 거론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탄도미사일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표현만 합의문에 담아도 ‘대단한 승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북측이 새로운 옵션으로 이 문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주고받는 패키지딜의 규모가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이번 회담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가 주고받은 제재 해제, 체제 안전보장, 관계 개선의 아이템을 구체적인 이행단계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혹시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대전환의 국면이 무너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초기 합의 수준의 패키지 규모에 따라 회담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기 보다는, 불가역적인 핵폐기 과정의 초기 조치를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