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농가 지원 확대 최소화…"타작물·중소농 지원 늘릴것"(종합)

지난달 30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통일 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주시농민회 등 지역단체 관계자들이 통일쌀 추수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대신 중·소농과 쌀 이외 작물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농가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당장 농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지만 매년 남아도는 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80㎏ 산지 기준 18만8192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18만8000원에서 192원(0.1%) 올린 것이다. 지난 10월25일 기준 산지쌀값은 19만3188원이다.

정부의 실질적 목표가격은 19만4000원이다. 18만8192원을 제출하면서도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걸 고려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국장)은 “공식 정부안은 18만8192원이지만 실질적으론 19만4000원”이라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쌀 농가에 직접 주는 지원금을 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쌀 생산면적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부터 매년 직접·변동직불금을 줘 왔다. 특히 5년에 한 번씩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실제 판매가가 여기에 못 미치면 이 중 85%를 변동직불금란 이름으로 보전해 줬다. 2016년산 땐 1조4898억원, 2017년산 땐 5393억원이 지원됐다.

정부의 실질적 목표가 19만4000원이라고 해도 농업계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4만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4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 기반 정당인 민주평화당도 이에 호응하듯 24만5000원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기존 언급들과 비교해도 인상 폭이 작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줄곧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를 언급해 왔는데 ‘플러스 알파’가 빠진 것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쌀 포대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식품부가 사실상 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는 최소화하고 매년 남아도는 쌀 문제를 근본 해결하고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현 직불제 개편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직불제는 대농과 쌀 중심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중·소농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실제 전체 농가 중 쌀 농가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56%이지만 직불금의 81%를 받고 있다. 특히 쌀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가가 쌀 직불금의 38.3%를 받는 반면 72.3%의 중소농은 28.8%를 수령하는 데 그쳤다. 현 직불금 제도가 오히려 쌀 과잉생산과 농업계의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내후년 적용을 목표로 모든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쌀·밭 직불제를 통합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김인중 국장은 “내년 의견 수렴과 입법 조치를 거쳐 2020년부터 개편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와 농업계의 쌀 목표가격 격차가 크다는 게 실제로 확인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쌀 목표가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늘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정됐다. 2008년엔 정부안이 16만1265원이었으나 17만83원이 됐고 2013년에도 17만4083원이 18만8000원으로 늘었다. 농가는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김 국장은 “정당마다 주장이 달라 논의의 범위가 넓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지난달 22일 직불제 개편 없이 쌀 목표가격을 22만~24만원까지 올려버리면 2021년 이후부터는 20만원으로 정했을 때보다도 개별 농가 실제 소득은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쌀 목표가격을 높이 잡으면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정부 변동직불금 지원 총액은 국제 협약에 따라 한계(최대 1조4900억원)가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정부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따른 농가수취액 전망. 가격을 21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당장 수취액은 늘어나지만 2022년산부터는 20만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