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14명째 사망…국감서 산재적용·방지대책 질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택배 노동자들의 잇딴 사망사고와 관련 국정감사장에서는 택배회사측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택배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과로사 문제, 특고 전속성 문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노트북에 ‘택배기사님들!! 늦어도_괜찮아요’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만 택배기사 14명 사망…대책마련 촉구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해 올해만 14명이 숨졌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5명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그래서 환노위 의원들이 CJ대한통운(000120)에 현장조사도 나갔다”며 “그러나 CJ대한통운의 대책은 면피성이다. 추석 때도 추가인력을 2000명 투입한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측의 안일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택배기사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다. 신청 접수시 사업주 강요나 대필에 대해 확인했어야 한다. 근본적 대책은 ‘전국민 산재보험법’ 입법을 통과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CJ대한통운의 대책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분류지원 인력 투입과 건강검진 확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노사가 이 부분에 대해 참여하는 대화 체계를 만들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의 압력이나 강요 등으로 인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 4000명 투입과 집배점과의 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 권고, 건강검진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진(002320) 역시 심야배송 중단과 분류지원 인력 1000명 투입 등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진행 동안 CJ대한통운 6분이 돌아가시면서 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다. 여전히 많은 죽음은 숨겨지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며 “분류인력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 중 누가 부담하는지, 산재보험 가입 비용에서 대리점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으로 대체하진 않을지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에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함께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점심시간 중 지난 12일 대구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한 뒤 집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고 장덕준 씨 유가족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장관 “전속성 기준 재검토 필요…폐지 방향”

이날 국감에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과 함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요인인 ‘전속성’ 기준 문제도 거론됐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기준을 만족하려면 소득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 등은 업무 특성상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이 장관은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그렇게 하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전속성에 대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질의를 마친 후 지난 12일 대구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故) 장모(27)씨의 유족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국감에는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해 고인과 유족에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임서정 차관(오른쪽)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국공사태 청와대 개입…“직고용 결정 타당한가” 지적

야당은 국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추궁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인 인국공도 빼놓고 진행한 청와대 회의에서 청원경찰 직고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인국공 노사 합의가 가장 최신에 이루어진 3차 합의가 우선한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고용불안 해소에 초점 맞춰야 한다. 인국공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3차 회의 이후 (직고용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1~3차 회의에서 정부청사의 경우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로 직고용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097230)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도 이날 국감장에 섰다. 정년 퇴직이 두 달 남은 김 씨의 복직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모두 사측에 복직을 권고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복직으로 전제하면 얘기가 풀리지 않을 게 없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한 분의 복직이 아니라 노사 대립 시대를 마감하는 거다. 과거 흑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동안 급여를 동결한 직원, 임금 삭감 등 온갖 고통 겪은 직원들의 정서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순 없다. 퇴직금 지급에 따른 경영진 배임 논란도 나올 수 있어 이런 부분에 균형 이루면서 (복직) 방안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