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속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계속할 것”이라며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증원에 따른 추가 급여·연금 규모에 대해 “추계가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추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은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추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정하는 변수 하나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지난 10일 해명자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여러 가정에서 재정 소요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공무원을 17만4000명 뽑으면서 혁신성장 인재로 1만명만을 뽑는가”라며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해야 한다. 이를 폐기하면 부총리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